현재 당면한 금융현안은 기업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 가계부채 연착륙,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출범, 금융규제 혁파의 조속한 완결이다. 먼저 기업 구조조정은 올해 말까지는 대부분 마무리돼야 한다. 대선 정국이 시작되고 보궐선거도 있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구조조정은 안 되고 정치·사회적 혼란 가중으로 최악의 경우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 현장의 추진주체, 즉 집도의는 민간 구조조정 투자은행, 법률회사, 컨설팅회사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던 미국 GM 경우처럼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모조리 일률적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은 자산매각·인력감축 등을 추진하되, 고기술선박·플랜트 등 경쟁력 있는 부분과 특수선박 등 전략산업 부분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보다 적극적인 실업대책도 필요하다. 조선업에만 구조조정으로 6만여명의 실업자가 나올 전망이다. 이들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없으면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구조조정이 힘들 수도 있다.
둘째, 가계부채 연착륙은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정교하지 못해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 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여기에 사실상 가계인 개인사업자대출 252조원(7월 말)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는 1509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95%로 OECD 평균 7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도 174%로,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인 100~110%를 크게 웃돌아 민간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다.
금융개혁,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미흡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출범은 세계 80위권으로 낙후돼 있는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11월 29일 K뱅크와 한국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고 올해 중에 본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초에는 한국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은 물론 중국에서도 작년 텐센트가 위뱅크(WeBank), 알리바바가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열에 합류했다.
포털업체 바이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선언해 중국 3대 인터넷 공룡기업이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게 됐다. 한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한다는 것은 모바일 신금융혁신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면인증, 빅데이터이용 신용분석시스템의 개발 등 모바일금융 관련 핀테크산업은 새로운 창조경제로 도약기를 맞을 전망이다.
넷째, 금융규제 혁파는 금융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한국 금융산업은 유독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 주인 없는 소유구조가 1차적인 원인이다.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독립성이 취약하다. 각종 등록·비등록 규제도 많다.
이런 속에서 경영진마저 낙하산으로 내려오니 금융산업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인 없는 소유구조, 독립성 없는 감독구조, 과도한 규제, 낙하산 인사로는 금융의 미래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은 낙하산 근절, 과감한 규제혁파,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금융의 논리에 의해 흐르게 하고 금융의 논리에 의해 감독되게 해 더 이상 부실기업을 양산하지 않도록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금자탑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 주인 찾아주기까지 해서 금융의 삼성전자까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