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전문가들의 발걸음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45대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정부와 기업체들이 미국 경제 전문가를 찾느라 바쁩니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9일 오전부터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체 등에서 긴급 개최하는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럼프 특수’를 누리는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는 혼돈과 불확실성의 상태로 빠져 들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계 정치·경제 질서가 뒤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 국민들의 이익 위주로 펼쳐지기 때문에 미국 내부 논리에 익숙하면 앞길이 보이지만 그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방향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탈’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통상 문제의 경우에도 미국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무역특혜연장법(TPEA-2015)’, 올해 2월에는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FTEA-2016)’을 제정해 미국 행정부에 높은 무역제재 재량권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직권으로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짜는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일탈’을 막는 방어기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방어기제는 미국의 정치구조, 즉 정부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외통상문제의 경우 미국 연방헌법은 행정부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경우 이번에 공화당이 과반을 넘긴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60% 의석에는 못미칩니다. 때문에 의회가 일차적인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가장 의식하므로, 미국 내 유권자 운동이나 의회 로비 등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방어기제는 트럼프 당선자의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가 출신이고 사업가는 주고받는 계산이 빠릅니다. 그러니 협상 기술을 잘 발휘하면 실리 담판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득실에 관한 논리를 잘 개발해 중요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자와 ‘한국 파트너’의 주파수가 맞아야 하겠지요.
기업인 인터뷰 기사 흥미로워
인터뷰 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자주 등장해 만족스럽다. 필자와 ‘이코노미조선’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우현 MPK그룹 회장 인터뷰와 미스터피자의 중국 진출 관련 기사도 그 중 하나였다. 그만큼 기자들이 독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기대한다.
- 이영우 현대오일뱅크 상무
규제 이야기 나오면 가슴이 답답
디지털경제. 그리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기사를 보면서 이해 폭이 커진 것에 만족한다. 다만 새로운 발전 동력을 이야기하다 말미에 규제라는 단어를 보니, 답답함이 크다.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원천봉쇄하는 규제에 어떤 용기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알면서도 풀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속도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성장은 반갑게 다가오지 않는다.
- 김훈겸 마이스터모터스 팀장
러시아 투자환경 기사 시의적절
러시아 사업 사례 기사는 러시아 주변국들이 최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극동러시아의 사업환경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대러제재가 심화되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러시아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는 말에 공감한다. 최근 일본기업들의 활발한 러시아 진출 현황과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들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한다.
- 이태림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