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새 건강보험법안을 하원 표결 직전 철회했습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통과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케어는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전 국민 의무 가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호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게 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반대되는 ‘ABO(Anything But Obama·오바마만 아니면 된다)’ 정책을 급하게 시행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은 건설 업계와 농·식품 업계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설업·농업은 수십년 동안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들 업계는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광 업계는 요즘 해외 관광객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아우성입니다. 이슬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행정명령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관광 업계는 내년 말까지 미국 방문객 수가 630만명 감소하고 관광 수입이 108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광업 종사자 9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오바바 정부의 친환경 규제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이 탄소 규제를 없애고,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특히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정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월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벌써부터 적폐청산을 외치며 탄핵당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모두 잘못된 것으로 취급하고 폐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부정하고 폐기하는 것은 국력 낭비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보완하면 괜찮은 정책은 고쳐서 이어 가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처럼 외국과 맺은 약속을 함부로 뒤집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현재의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허브공항 경쟁 다룬 기사 흥미로워
허브공항 경쟁을 다룬 기사는 글로벌 트렌드 분석에 강한 ‘이코노미조선’만이 할 수 있는 기획같다.
‘제3세계 수준’으로 혹평받는 미국 뉴욕 인근 공항과 세계 최고 공항 자리를 두고 자존심 경쟁을 펼치는 싱가포르와 홍콩 공항이야기 등 흥미로운 읽을 거리가 많았다. 우리나라도 지역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항 주변을 개발해야 허브공항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원창훈 좋은아침연수원 실장
엄격한 품질 관리로 명품 기업 나와야
‘대통령의 양복’ ‘대통령의 구두’엔 관심이 많았지만 ‘백악관의 그릇’은 처음 접했다. 품질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빼어난 그릇이겠거니 했는데, 품질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엄격했다. 장인 정신은 물론이고, 디자인을 항상 혁신하는 것을 보니 과연 백악관에 납품하는 미국 대표 도자기 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각 분야에 장인 정신과 혁신 마인드를 갖춰 자랑할 만한 기업이 나왔으면 한다.
- 차영섭 OK저축은행 팀장
기업이 활용하는 P2P 금융 인상적
금융 서비스가 크게 발전한 영국과 미국에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던 P2P 금융업체가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다. 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니 주목할 만하다. 은행과 비교하면 신뢰도가 낮지만, 기업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국은 아직 발전 수준이 낮다고 하니 아쉬웠다.
- 최병호 메이플하우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