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너무 높다

1980년대 후반 대도시 길거리에는 고급 앨범을 리어카에 수북이 쌓아놓고 싸게 판매하는 노점상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앨범에 대규모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수출이 어렵게 되자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땡처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은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에 이어 포스코의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앨범에서 세탁기·철강재로 수출품은 다양해졌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는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해 기업들이 크게 놀라지 않는 것은 규제가 제도화되어 있고, 부당하다고 판단할 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가하는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이유가 정치적이고 방법이 감정적이기 때문이죠. 요즘 중국의 항구에선 세관 직원이 자동차 부품 등 상당수 한국산 제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는 바람에 3~4일 걸리던 통관 기간이 3~4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탕 포장지에 표시된 ‘비타C’ 글자를 문제 삼아 과자 대신 의약품으로 재분류하라며 통관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현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도 시작돼 현대·기아차는 3월 중국 판매가 작년보다 52%나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바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3400명이 제주도에 크루즈선을 타고 왔다가 배에서 내리지 않고 돌아간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겪으면서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깨달은 점은 다행입니다. 한국은 수출의 25%와 외국 관광객의 4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동남아·중동·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한 일본과 노르웨이도 중국 비중을 줄이고 수출국을 다변화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각에선 눈앞의 수익감소를 우려해 사드 배치 유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임시변통으로 넘어가면 사드가 아니더라도 툭하면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