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세계가 제로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선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고 있죠. 은행에 내 돈 맡기면 이자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하는 꼴입니다. 내가 돈을 빌린다면 반대 경우도 발생하겠죠. 돈 갚는 시점에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게 되는, 이해 불가 세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각국이 제로 금리, 돈 풀기 경쟁을 벌이면서 생긴 ‘비상식의 상식화’의 단면입니다.

제로 금리와 무제한 돈 풀기를 처음 본격화한 나라는 일본인데요. 제로 금리로도 안 되니까,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1~2%의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과 무제한 양적완화, 즉 리플레이션 정책까지 단행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동참 중인 이 리플레 정책이 10여 년 전까지도 경제학계에서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수요를 일으키는 게 핵심인데, 리플레 정책으로는 수요를 일으킬 수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게 이유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일본을 따라 하고 있죠. ‘이 길이 아닌 것은 알지만, 모두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장 나만 빠져서 ‘독박’ 쓸 수 없다’는 심산일까요?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수요가 일어나기는커녕 글로벌 침체로 빠져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물가 목표 설정이나 양적완화 확대·축소로는 각국이 맞닥뜨린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면서 “재정정책 등을 활용해 수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최근 말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미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 경제학 천재가 “세계의 정부들이여, 재정을 마구 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긴 과거 논리로는 이해 불가인 새로운 이론이 요즘 각광받고 있기는 합니다. 현대화폐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입니다. MMT는 재정 적자(국가 부채)가 누적돼도 화폐를 찍어내 이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완전고용까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일본을 꼽습니다. 재정적자가 쌓여있지만 물가 상승 없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무제한 양적완화에 이어, 이제 무제한 재정투입 경쟁이라도 벌어지게 될까요? 길 모르는 세상에서, 올바른 경제 행위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