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절벽의 공포

‘2500만 개+α’ 전 세계에서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예상한 수치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실업자 수(2200만 명)를 넘어섭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만 최대 4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13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2월 말 통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3월 통계에 더 어려운 상황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4월 회사채 대란’ 우려가 나옵니다. 4월은 1년 중 회사채 발행이 가장 많은 달로,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큽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만 1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국내 5위 해운사인 흥아해운은 최근 회사채 만기 풍랑을 버티지 못하고 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현대·기아차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자동차와 정유 업계의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 조정하거나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마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경기가 악화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지면, 기업이 설 자리도 없어집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집니다. 벌써 휴업, 희망퇴직, 정리해고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고용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과거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최 전 장관은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상당수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가 직접 기업을 인수한 후 위기를 피했다가 나중에 민영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해결책의 전제 조건은 국가 재정 여력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 하다 곳간이 비어버리면 정말 급할 때 쓸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