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성난 민심

후배 L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아내가 11월 출산을 앞둔 데다가 전세 만기가 곧 다가옵니다. L이 사는 동네 전셋값은 1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L은 할 수 없이 가까스로 반전세(전세보증금+월세)를 구했습니다. L은 하소연합니다. “내 생에 내 집 마련 꿈은 이루기 힘든 것 같습니다.”

후배 C는 얼마 전 경기 고양시에 2억원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총각인 C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를 했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간신히 집을 사긴 했지만 갚아야 할 돈이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전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 전세 대란 우려도 커집니다. 서민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아우성칩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3040세대는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분노합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타깃은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그들의 무분별한 투기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놓은 대책의 핵심이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늘리고, 세금을 강화하는 겁니다. 물론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도 집을 두 채 이상 가져선 안 됩니다. 한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집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무수히 많은 보완책이 또다시 나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이 돈을 풀고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값을 잡아야 할까요. 결국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죠. 땅이 부족해서 어렵다면, 묶어놓은 재건축·재개발을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데 공급은 막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으니 부작용만 생깁니다. 정부가 내놓은 수요 억제책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이 없는 정부가 제일 낫다”고 지적한 게 정답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