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 1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시행 초기 떠들썩했습니다. 예산만 총 50조원으로 4대강 사업(22조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3년 전 부동산팀장을 맡아 도시재생과 관련한 칼럼을 썼습니다. 일본의 ‘도라노몬 힐스’의 도시재생 사례와 비교하며 정부의 도시재생이 도시의 경제 기반 강화보다 낙후 지역 활성화에 지나치게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 소규모 개발 형태가 대부분이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 수 없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금 ‘벽화만 그리는 방식’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만 양산했습니다.
‘이코노미조선’이 이번 호 커버 스토리로 선택한 ‘도시가 사라진다’는 소멸하는 지방 도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섭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방식은 사라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노후화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지방 도시 소멸 문제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양질의 일자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커버 스토리 기획안을 만들면서 몇 번의 수정이 있었고 1안, 2안 등을 만들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코노미조선’ 기자가 도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포항시, 전남 광양시 일대를 직접 돌고, 국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 내린 결론은 ‘압축도시’입니다. 몇 개의 도시를 묶어 연계중추도시권을 만들고 권역의 중심도시를 설정해 이곳에 행정·의료·교육·쇼핑 등의 인프라를 압축합니다. 생활권을 압축하다 보니 인근 도시에서 중심도시로 이동하기 쉽게 대중교통 정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심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함몰돼 모든 도시를 살리려고 하다간 공멸(共滅)할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버 스토리에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질병까지 예측하다니…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몰랐다. 우리나라에선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으로 맥박이나 혈압을 측정하는 걸 본 게 대부분인데, 해외에선 앞으로 일어날 질병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미 관련 서비스가 모두 준비돼 있는데 규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기도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길 기대한다.
- 문정연 회사원
놓쳐선 안 될 타이밍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루빨리 커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든 초반에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정책적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 이진영 회사원
그럼에도, 원격진료가 필요한 이유
어딜 가나 병원이 있고, 의료보험도 잘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왜 허용해야 하냐는 궁금증이 컸었다. 그렇지만 기사를 읽고 나서, 원격진료가 왜 필요한 것인지,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린 아주 오랫동안 살 것이고, 아주 많은 의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 때문에 선택지는 명확해 보인다.
- 정민호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