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 교역·외교·군사 등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확산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2019년 이날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및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 조치가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수급만 보더라도 그렇다. 규제 전인 2018년부터 살펴보면 수입의 4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는 국내 양산이 가능해지면서 수입 규모 자체가 급감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수입의 8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보면 대(對)일본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전후를 비교해보면 대일본 수입 의존도나 무역수지 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재 부품 국내 개발 및 조달 강화나 수입선 대체 등과 같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노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100대 소재 부품 및 장비 개발 등과 같은 지금까지의 정책적인 노력은 오히려 높이 평가할 만하다. 목표했던 성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
염려스러운 것은 양국 간 갈등이 해소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축소 균형으로 전환되면서 호혜성(서로 혜택을 누림)을 약화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 섬 게임(minus sum game)’으로 치닫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양국 간 교역을 들 수 있다. 실제 최근 200억달러(약 23조원) 수준으로 축소된 만성적인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상호 교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봐야 한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2018년에 약 10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했던 양국 간 왕래 관광객 수는 2019년에는 820만 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관광 목적 이외의 상호 방문객 수도 소폭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징후가 서비스 교역이나 투자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감히 예측하기 어렵다.
갈등 해소로 경제적 호혜성 꾀해야
당장이라도 양국 간 갈등이 해소돼 경제적 호혜성을 누렸으면 한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가운데 팽배한 자국 우선주의는 물론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속 현상 극복 △탄소 중립(net zero·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량도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 시대 진입에 따른 지속 가능 성장 달성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 확보 등과 같은 산적한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 갈등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봉합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바람이 실현되기에는 정경분리 원칙의 준수나 톱 레벨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양국 국민의 상이한 이해 등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관계 복원을 우선시한다면 의외로 쉽게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호혜성을 강화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