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정부의 과도한 권리 행사인가

바이든 정부의 민간 기업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였을까.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 근로자, 최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지 숙고 중이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의료진 또는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반면 덴마크와 영국에서 백신 접종은 개인 선택의 문제다. ② 백신 강제 접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미국만큼 강하다.

코로나19 백신은 효과가 있다.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 위험은 백신 접종자보다 약 1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믿는 미국인 중에서도 ‘백신 접종이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의 의무화 조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공 정책에 자유방임주의가 기본 전제로 깔려야 한다는 가정은 정부 개입 이전에 시장 실패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시장 실패는 그동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대표적이다. 환경 오염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도 대기·수질 오염 등 다양한 문제로 피해를 입는다. 그 결과 너무 많은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유형으로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재, 독점권 그리고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상태(어린아이) 등이 있다.

정부 개입의 이점이 비용보다 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에 모든 시장 참여자의 동의를 얻는 건 매우 어렵다. 보다 쉬운 방법은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분류하면 할수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의 이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정부 개입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것부터 가장 그러지 못한 것까지의 정책 이슈를 살펴보자. 법률 집행은 정부 기능의 바탕이 된다. 강경한 자유주의자들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복잡한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면 경찰이 교통 관리에 나선다. 교통 법규 준수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보다 법적 효력이 더 강력하다. 가령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피해보다 운전자가 파란 불을 무시할 때 보행자의 사망 위험이 더 크다. 의료진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조치는 타인에게 주는 피해 정도를 따져 취해야 한다. 대기 오염이 타인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소아마비·백일해·홍역·수두 등 일부 감염병을 앓는 아동·청소년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 약 100만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된 이후 거의 모든 치료가 이뤄졌다. 백신의 효능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지지하는 게 맞다.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추진한 직업안전보건청은 오랜 기간 법을 근거로 석면, 석탄 먼지, 대기 오염 물질 등 근무 환경 위험 요소를 통제해 왔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을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보다 정부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정부는 과세, 음주운전, 술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씹는 담배는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음주운전보다 훨씬 적은데도 법적 제한을 받는다. 모두 소비자의 건강과 연관된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③ 미국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가짜 술, 불법 주류 밀매 등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온정주의자들은 도박의 비합리성과 중독성을 지적하지만 도박 자체를 금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도박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도박 참여자에게 가기 때문에 음주와 다르다. 중독성 강한 헤로인 등 다수의 마약 소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마약금지법에 찬성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의 가장 비논리적인 상황을 살펴보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해 주내 민간 크루즈 기업과 일부 기업이 고객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적용하는 걸 금지했다. 하지만 크루즈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업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 개입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정부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도 같은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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