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규제를 계속 강화할까요?” 4월 중순 방한한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홍보 총괄이 기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규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이같이 물었습니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추세를 짚어보기 위해 ‘돌아온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커버 스토리로 기획했다고 들려주고 작은 정부를 선언한 새 정부가 공무원 수 증가와 기업 규제 확대로 대변되는 큰 정부의 색채를 지워갈 수 있지만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 지출 확대 추세를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발간하는 세계 전망 2022년판에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반기술 기업 조치인 테크래시(tech-lash)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지난해 도입한 것이나 조 바이든 정부의 지출과 증세 확대 등을 이유로 미국도 사회주의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까지 등장하는 건 모두 큰 정부 시대 도래의 시그널입니다.

경제에도 주기(週期)가 있듯, 당국의 대응 행보 역시 주기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는 과거 중국 경제의 흐름을 ‘활-란-수-사-방-활(活-亂-收-死-放-活)’ 주기로 해석하지만, 세계 경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의 큰 정부 추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촉발했다고 비난을 받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 의존도가 급격히 커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탄소중립(net zero·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량도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과 고령화는 정부 지출 확대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변화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통치 강화를 위해 규제의 고삐를 죄어 온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큰 정부의 팬데믹 대응 실효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처럼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통제의 칼을 휘두르는 큰 정부보다 시장이 더 큰 대응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갈파가 떠올려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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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레저 기사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다. 지겨웠던 참에 지난달에 방역 완화 지침이 나오면서 이제 해외여행을 다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가 스친 이후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자유여행이 쉬워지고 편해지도록 많은 여행·레저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 해외여행이 기대된다.

-박지산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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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써본 여행 플랫폼 인터뷰, 인상 깊어

펜데믹 이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써봤던 여행 플랫폼들의 경영자 인터뷰를 인상 깊게 읽었다. 당시 여행 산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 호를 통해 그들의 경영 전략을 알게 되면서 여행 관련 시장에 더욱 기회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여가 생활에서 파생된 산업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기획이었다.

-정아람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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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사

개인 업무를 하다 보면 특정 분야만 파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코노미조선’을 통해 최신 흐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수요를 찾고 핀테크나 B2B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은 여행 분야뿐 아니라 다른 업무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게 봤다.

-최지훈 외국 변호사

오광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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