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5월 4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EPA연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5월 4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EPA연합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박사, 전 대구경북 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박사, 전 대구경북 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사국인 미국 증시가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화 강세가 가속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 스텝(big step)’ 한 번으로도 이만큼 큰 충격을 받았기에 연준의 향후 긴축 일정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까지 시장 예측은 올해 안으로 미국 연준이 두 번의 빅 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하고, 현재 약 9조달러(약 1경1664조원)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8조달러(약 1경368조원)까지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대로 시장은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진행 억제와 통화 정책 실패라는 시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는 이어질 것이고, 미국 경제의 단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다. 우선, 기준금리 역전과 이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5%로 연내 다섯 번 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번 금리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2.75%가 된다. 즉, 시장의 예측대로라면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 현상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본 유출, 환율 급등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통화 정책 당국이 더 강도 높은 긴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말이다.

또 통화 정책 전환은 실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기도 단기 침체가 불가피해 보여, 국내 수출 경기 둔화와 수입 증가 등에 따르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전반의 성장세는 내수 경기 회복세가 외수 경기가 약화하는 것 이상 강해지지 않는 한 둔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에 따르는 리스크 회피를 위한 우리 통화 정책 당국의 대응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자칫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충격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시 경제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차 오일쇼크(1979~81년)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돌아보면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 염려스럽다. 실제로 국내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등 국제수지를 이루는 주요 부문의 적자는 1986년까지 이어졌다. 1979년에는 경제 성장률도 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3.2%포인트까지 악화하면서 1954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이후 본격적인 회복도 미국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한 1981년 후반이 돼서야 가능했다. 최근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심지어는 2% 초반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기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빅 스텝’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발 긴축 리스크는 우리 문제가 됐다. 국내 통화 정책의 긴축 속도와 강도를 비롯해 거시 경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 조합의 선택,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정책 의사 결정 등과 같은 것들 말이다.

이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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