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국내 실물경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금융 불균형, 원화 약세 등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밝힌 바처럼 국내 통화 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당분간 중기 물가 안정 목표인 2%대를 웃돌 것으로 보여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6월부터는 두 차례에 걸쳐 한 번에 0.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big step)이 예정돼 있다. 현실화한다면 당장 6월에 미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라 현재 1.75%인 우리 기준금리와 근접함은 물론, 한·미 기준금리 역전까지도 목전에 두게 된다. 통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닥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문제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통화 및 금융 시장의 부작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통화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 어느 부문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인가다. 다행스럽게도 실물경제에는 큰 충격이 없어 보이고, 통화 및 금융 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는 각각 2.7%, 2.3%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2% 정도로 평가되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화 및 금융 시장 측면에서도 원화 가치는 물론 채권과 주식 등 금융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물론, 현재까지는 가계 부채 건전성 관리가 비교적 잘돼 온 것 같아 다행스럽다. 특히,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그룹에 속하는 이른바 취약 차주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유야 어떻든 지난해 말 약 1860조원을 웃돌았던 가계 부채 규모가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6000억원 감소해 9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가계 부채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총 560만 명을 웃도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출 증가세가 평균 10%를 상회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차주 약 257만 명이 전체 가계 부채의 48%를 넘는 약 888조원의 대출을 안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네 배 수준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37%를 넘어 비자영업자 가구보다 6%포인트 이상 높다.
또, 자영업자들의 사업 환경과 소득이 좋아져 부채 건전성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는 9월 말로 다가온 자영업자 채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이 또한 큰 부담이다.
이처럼 통화 긴축의 부정적인 영향은 전체 가계 부채 뒤에 숨겨진 자영업자들의 부채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 안전망(safety net)이 합리적이고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아무쪼록 최악의 상황으로만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