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가 한·일 양국경제의 운명을 바꿀 전망이다. 근혜노믹스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규제혁파와 공공기관 개혁을 근혜노믹스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아베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진 것을 감안하여 엔화 방출과 재정팽창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책처방에 있어 근혜노믹스는 구조개혁을,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경기부양을 기본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두 정책은 접근방법이 다르다. 그렇다면 어느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경제성장동력을 찾는 데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따라서 근혜노믹스가 더 의미가 크다. 이미 아베노믹스는 반짝 효과로 그치는 마약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지난해 상반기 4%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곧 효과가 떨어져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이 다시 0%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경상수지도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그렇다면 근혜노믹스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과감하게 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혁파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규제혁파를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정부 자체의 개혁이다. 정부의 주요업무가 규제행위이다. 따라서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관료주의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규제혁파는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무조정실이 집계한 중앙정부 규제는 작년 말 현재 총 1만 5070건으로 사상 최대이다. 한편 공공기관 개혁도 강력한 동력을 얻기 힘든 구조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정부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 따라서 정치논리에 따라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부실사업을 떠맡아 빚더미 위에 올라 앉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선거 전리품이나 정부부처의 밥그릇으로 생각하여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대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심각하다. 중국경제는 수출이 급감하여 2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안으로 더 위험하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각각 1000조원을 넘었다. 불황이 계속되면 정부와 가계가 함께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있다. 경제가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절실한 것이 정치의 변화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친 정쟁으로 인해 생산성이 극히 낮다.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규제혁파와 공공기관개혁 연대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야가 함께 정부개혁과 경제혁신을 서둘러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발휘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사회대타협이다. 경제혁신은 이해당사자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합의도출기구를 마련하여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근혜노믹스가 성공한다면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앞지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이 구조조정을 먼저 서둘러 성장률 회복에 성공한다면 우리경제는 일본경제에 기선을 빼앗기고 미로에 빠진다.
정책처방에 있어 근혜노믹스는 구조개혁을,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경기부양을 기본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두 정책은 접근방법이 다르다. 그렇다면 어느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경제성장동력을 찾는 데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따라서 근혜노믹스가 더 의미가 크다. 이미 아베노믹스는 반짝 효과로 그치는 마약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지난해 상반기 4%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곧 효과가 떨어져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이 다시 0%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경상수지도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그렇다면 근혜노믹스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과감하게 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혁파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규제혁파를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정부 자체의 개혁이다. 정부의 주요업무가 규제행위이다. 따라서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관료주의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규제혁파는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무조정실이 집계한 중앙정부 규제는 작년 말 현재 총 1만 5070건으로 사상 최대이다. 한편 공공기관 개혁도 강력한 동력을 얻기 힘든 구조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정부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 따라서 정치논리에 따라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부실사업을 떠맡아 빚더미 위에 올라 앉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선거 전리품이나 정부부처의 밥그릇으로 생각하여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대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심각하다. 중국경제는 수출이 급감하여 2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안으로 더 위험하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각각 1000조원을 넘었다. 불황이 계속되면 정부와 가계가 함께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있다. 경제가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절실한 것이 정치의 변화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친 정쟁으로 인해 생산성이 극히 낮다.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규제혁파와 공공기관개혁 연대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야가 함께 정부개혁과 경제혁신을 서둘러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발휘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사회대타협이다. 경제혁신은 이해당사자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합의도출기구를 마련하여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근혜노믹스가 성공한다면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앞지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이 구조조정을 먼저 서둘러 성장률 회복에 성공한다면 우리경제는 일본경제에 기선을 빼앗기고 미로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