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를 비롯한 스위스 은행은 그동안 탈세자를 추적하는 외국 정부로부터 정보 공개 압력을 받았다. <사진 : 블룸버그>
UBS를 비롯한 스위스 은행은 그동안 탈세자를 추적하는 외국 정부로부터 정보 공개 압력을 받았다. <사진 : 블룸버그>

은행 계좌정보를 비공개하는 원칙으로 ‘조세회피 천국’으로 불려온 스위스가 불명예를 떨쳐낼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2018년 주요국과 은행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계좌정보 수집에 나섰다. 앞으로 스위스 은행의 정보 공개폭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비밀계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세기 가까이 이어진 스위스 은행 계좌정보 비공개 원칙이 바뀌게 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 사이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밀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여론이 들끓었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스위스은행 UBS를 상대로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미국인 5만2000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스위스와 주요국 간 은행비밀 보장법을 완화하고 국제수준의 고객정보 교류 방안이 급물살을 탔다.

스위스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비밀계좌 원칙을 포기하면서 투명성은 높아지게 됐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런 조치로 경제를 지탱하는 금융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등 은행들은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고 고객이 감소하며 수익이 감소할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주요 사업은 고객의 자산 관리다. 계좌 정보공개 결정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주요 사업은 고객의 자산 관리다. 계좌 정보공개 결정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금융위기 후 정보 공개 압력 높아져

스위스 은행의 계좌비밀 원칙은 은행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 종사자가 소비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스위스 사람들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스위스가 중립국이었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 법은 이웃 국가인 독일에서 아돌프 히들러가 정권을 잡기 직전인 1933년 1월 입안돼 193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의 오랜 뿌리는 1919년 독일이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해 전쟁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독일 자산가들이 자금을 스위스로 이동시킨 때부터라고 보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이때 불법적인 자산 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스위스는 계속 계좌정보 비공개 원칙을 유지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 자산가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돈을 숨기는 데 악용됐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수 추적에 나서며 스위스를 포함한 조세회피국에 정보 공개 압박이 커졌다. 경기침체와 소득격차 심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중산층과 달리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스위스 등 조세회피국에 돈을 예치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각국 여론이 들끓은 것도 스위스 당국에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조세회피국에 대한 강도 높고 구체적인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기업과 개인의 의도적인 조세회피 규모가 연간 1000억달러일 것으로 추정한 미국 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니더작센 주정부는 2009~2010년 스위스 한 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독일인 정보가 담긴 CD를 입수해 세금 추징에 활용했다.

금융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스위스는 계좌정보 비밀 유지 관행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따로 스위스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지 않아도 스위스와 협정 체결 당사국 간 계좌정보가 매년 자동으로 교환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이 스위스와 이 협정을 체결했다.


외국인 예치자금 10년새 70% 감소

금융 투명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대규모 자산이 스위스를 떠나고 있다. 스위스중앙은행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외국인 자금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했다. 스위스 75개 은행에 선진국 기업과 개인이 맡긴 자금 규모는 2006년 6164억스위스프랑(약 727조5616억원)에서 계속 감소해 2015년에는 1889억스위스프랑으로 줄었다. 10년 사이 30%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유입된 자금 역시 같은 기간 855억스위스프랑에서 343억스위스프랑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문제는 자금 이탈과 고객 감소가 스위스 주요 금융사는 물론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은 스위스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으로 꼽힌다. 스위스 컨설팅사 ‘박 바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금융산업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610억스위스프랑으로 추정된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21만8000명으로 스위스 전체 고용의 6%를 차지한다. 특히 스위스 대부분의 금융사는 고객 자산 관리에서 수익을 얻고 있어,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경우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스위스 은행들이 보유한 해외 개인위탁자금은 전체 운용자금의 15%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간 교환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많은 스위스 국민이 비밀유지 원칙 폐기를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등 주요 은행들은 수익 감소에 대응해 비용 관리와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그동안 이들의 수익은 대부분 자산관리 분야에서 나왔다. UBS는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상하이에 진출하기 위해 지역 선물중개사를 인수한 데 이어 2015년에는 홍콩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했다. UBS는 앞으로 5년간 중국 사업 규모를 두 배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