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구 SK생명)이 일반 공모를 통한 증자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최대 과제인 ‘생보사 상장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일반 공모는 자칫 유배당보험 계약자(이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래에셋생명은 최근 자산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공모를 통한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일반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미래에셋생명의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120% 정도로 감독기준(100%)을 상회하고 있지만 방카슈랑스 등 신규사업 추진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일반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아 지급여력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9월 중순쯤 실시될 예정이며 공모금액은 자본금(2712억원)의 44%에 달하는 1500억원이다. 공모 증자가 성공할 경우 미래에셋생명의 자본금은 4212억원, 자산은 5조원으로 늘어나게 돼 지급여력비율도 올라가게 된다.

 공모 주식은 미래에셋증권, 생명 등 미래에셋 계열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은 이번 공모를 위해 이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약 의사를 받아놓은 상태며 청약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주간사는 삼성증권. 공모가격은 현재 산정 중이지만 6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고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공모를 통한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금감원과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며 “9월 중순쯤 1500억원을 공모할 예정이지만 공모가는 아직 산정 중이라 구체적인 가격을 말하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보험계약자 이익 침해할 수도

 미래에셋생명의 일반 공모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업계에서는 또다시 생보사 상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생보사 상장은 상장 차익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이익배분 문제로 지난 17년간 유보돼왔다.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생보사 상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몫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풀지 못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

이 와중에 미래에셋생명이 자칫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반 공모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역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보험계약자의 몫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모를 실시할 경우 공모가격 산정에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향후 생보사 상장 시 보험계약자와 일반 주주, 보험사 간 이익배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가 확실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상장은 물론 일반 공모를 통한 증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해결 없이 공모나 상장을 할 경우 이해당사자간 이익배분 문제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공모 증자를 하지 못하고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만 해온 상태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일반 공모가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미래에셋생명이 상장기준을 충족할 만큼 경영사정이 좋아질 경우 보험계약자와 개인투자자, 보험사 간 이익 기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금부족으로 공모를 통한 증자가 꼭 필요하다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모주식을 보험계약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같은 반대 입장과 달리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애당초 생보사 상장 논란의 대상인 삼성, 교보생명과는 달리 부실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었던 만큼 일반 공모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일반 공모가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로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배분 문제는 삼성, 교보생명과 같이 자산재평가 작업으로 막대한 차익을 올린 보험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미래에셋생명은 부실로 배당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황에선 증자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 교보생명의 보험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미래에셋생명에까지 연장해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생보사 상장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보험계약자의 몫은 확실히 정해놓고 가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식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경영지도팀장은 “재무건전성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미래에셋생명이 일반 공모를 통해 증자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생보사 상장안 나오나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래에셋생명의 일반 공모가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생보사 상장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금감위원장이 생보사 상장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은 공모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가격 산정 및 공모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생명 고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몫을 산정해 공모가격을 산출할 예정이며 공모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고시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금감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감독당국이 생보사 상장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마련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계약자의 몫에 대해 어느 정도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생명의 일반 공모를 허용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생명 주식 처리 문제도 코앞에 다가온 상태고 금감위원장도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생보사 상장안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의 전체 보험금 중 유배당보험은 50% 정도이며 8월3일 현재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혀 있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은 212억원이다.

임상연 기자

  • 목록
  • 인쇄
  • 스크랩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