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마치자마자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도 지난달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개월 연속으로 300억달러(약 33조5100억원)를 넘겨 앞으로도 미‧중 간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각)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49.85~59.72%의 반덤핑 관세와 46.48~116.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9억달러(약 1조원) 규모의 알루미늄 판재를 수입한다.
미 상무부는 “역사적인 심리 절차를 통해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외국에서 일정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생산된 경우 부과한다.
보통 일반 기업의 제소에 의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미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미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문제 삼았던 1985년 이후 처음이다. 상계관세의 자체 조사를 병행한 것도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중간선거 직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창해온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과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는 12월 2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 심의를 거쳐 집행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에도 지난달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31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였던 9월의 341억3000만달러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기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간선거가 여당인 공화당의 상원 수성(하원은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 빼앗김)이라는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각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인 7일(현지시각)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비서실장을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016년 미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의혹 수사 지휘권을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에 넘겨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을 샀다. 당시 세션스 장관은 자신이 대선 기간에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다.
한편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는 한국계인 앤디 김(36‧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와 영 김(56‧캘리포니아 39선거구) 공화당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둬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2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