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가 8일 ‘가짜 뉴스’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싱가포르 당국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라고 간주되면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해당 게시물 옆에 경고 문구를 달도록 명령 권한을 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삭제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악의적이고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업은 최대 73만5000달러(약 8억6000만원)의 벌금형을, 가짜 뉴스를 유포한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부·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전날 국회 연설에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한다고 해서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은 아니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기 전에 시정 명령부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현·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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