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6일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인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범위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미 아베 신조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으로 한국과 주변국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야기된 시점에서, 이시바 간사장의 이러한 발언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세계정세와 흐름에 민감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교전권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명시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상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적극적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수호를 위한 예방적 장치 뒤에는 냉정한 국제 사회의 힘의 논리가 숨겨져 있다. 시계를 돌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승국으로서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향후 40여년간의 국제질서를 정의할 냉전체제로 돌입하고 있었다. 장제스의 패배로 중국은 공산화됐고,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편입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마샬플랜을 수립했고 이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바탕으로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동북아시아는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중국과 소련이 공산화된 시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의 근접성 및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행사차원에서 한반도와 일본은 서유럽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미국의 움직임은 단호하고 빨랐다. 일본 패망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핵폭탄 투하와 미주리호에서의 항복조약을 받아내며 빠르게 일본을 장악했다. 결국 1951년 9월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는 현재의 미·일 동맹의 기본 골격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9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의 유사시 집단자위권 발동에 합의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10월9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의 유사시 집단자위권 발동에 합의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규탄했다.
자위권 행사로 미국과 파트너십 구축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미·일 동맹과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력 주체의 변화다. 지금까지의 미·일 동맹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이 수동적인 역할을 했으며, 근본적인 취지는 일본이 공격당했을 경우 미국이 일본을 방어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근래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은 이러한 기존의 수동적 안보주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우방국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분쟁에 돌입했을 경우, 일본 군대가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군대보유 자체를 부인하며 일본의 방어를 미국에 위탁했던 모양이라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도 미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을 만든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일본이 어떤 국가를 우방국, 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정의하느냐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인계철선(Trip Wire)식의 전통적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어떤 이유로든 공격당했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일본군이 미국의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시바 간사장의 집단적 자위권 범위 확대 주장은 상황을 좀더 복잡하게 만든다. 현재 동남아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은 해상 영유권 및 남중국해 지역의 군대 주둔 등의 이슈로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동남아국가들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의 사소한 무력 충돌이 군사대국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군사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일본은 미국과의 분쟁 중인 모든 국가들에게 무력행사를 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안보위협이 크다고 느끼는 중동과 북한 지역의 위기 상황 시에 일본은 중동과 한반도 모두에 공격을 위한 자위대 파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미·일 동맹의 군사적인 유연성을 확대시키고 미국은 일본을 보호하는 대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강력한 우방인 미국에게 현실적인 이점을 피력함으로써 자국의 군사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다. 반면, 정부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북한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인 용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각국의 입장에는 어떤 정치·경제적인 계산이 있는 걸까.

극동지역은 복잡하고 미묘한 국가들 간의 긴장감이 도는 지역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역사적으로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며 성장해 왔고, 현재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과 북한이 도합 200만명이 넘는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고, 군사대국 중국과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이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실리외교 추구하는 미국 국방예산 감축

하지만 극동지역의 힘의 균형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미국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는 사뭇 다른 노선으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첫째로 미국은 긴축정책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대안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다. 2012년 미국의 국방비는 7017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7%였고, 미국은 2017년까지 국방비를 전체 GDP의 2.7%로 낮출 계획을 짜고 있다. 올해만 미국 국방비는 426억달러 감소했다. 재정적자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을 두 손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국은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방예산을 일본과 공동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 변화이다. 소련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과 소련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는 각개전투 양상으로 진화했다. 국가 간 경제력의 무한 경쟁이 이념간의 다툼을 대체했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의 미군 파견은 소련 붕괴와 함께 명분을 잃게 됐다.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제외한 병력주둔은 미국 내에서나 외부에서나 설득력을 잃게 됐다.

중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13년 국방예산은 2012년 대비 10.7% 증가한 7506억위안, 즉 1200억달러에 육박한다. 비록 절대치로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방비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다는 점과 미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국가 간의 국방비 지출의 차이는 이른 시일 내에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 등의 동남아국가들과 끊임없는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동북공정 등의 역사적 도발로서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은 직접적인 도전의 의미이며 달갑지 않은 움직임이다.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왼쪽부터)과 존 케리 국무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및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지난 10월3일 도쿄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방위예산 증액 등에 대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왼쪽부터)과 존 케리 국무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및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지난 10월3일 도쿄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방위예산 증액 등에 대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위기상황 시 일본의 한반도 공격 명분 생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는 한국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며, 미국은 한국이 공격당했을 경우 자동개입으로서 동맹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 문제에 접합시킨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개입된 분쟁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리는 차치하고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 자체를 용납할 수 없음은 재정적 득실을 따지는 미국의 극도의 실리주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중국 또한 한국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두 국가의 이러한 반응의 근원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역사적 트라우마와 국민들 개개인이 일본을 선의의 동맹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 때문인 것이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파의 저명한 학자인 미국 코넬대의 피터 캣젠스타인(Peter Katzenstein) 교수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보다 문화, 역사, 구성원들의 성향이 국가 간의 행동과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의견을 냈던 국가들의 성향을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에 기반해 도식화한 것이다. 즉 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요소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은 향후 중국, 일본, 한국 및 서방국가들의 관계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므로 한국 또한 면밀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훈 블랙크래인캐피털 이사
이상훈 이사는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학사·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시애틀 소재 헤지펀드인 블랙크래인캐피털의 파트너 및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언스트앤영(Ernst & Young)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6조원 가량을 운용하는 하이자산운용에서 해외펀드와 재간접 헤지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