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최와 함께 중국 최대 정치시즌이 시작됐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 날 경제업무보고를 통해 7.5% 목표성장률 유지를 발표하면서 안정적 경기 수준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GDP(국내총생산) 성적표만으로 중국을 판단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성장의 유지에서 오는 안도감보다는 개혁에서 오는 변화의 기회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 ‘중국 농촌’이 있다.
2014년 중국 주요 경제지표의 목표치를 살펴보면 과거와 다른 특징이 있다. GDP 성장률을 작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재정지출과 재적적자는 확대시켰다. 반면 투자에 대한 목표치는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거와 같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하는 방향성이 아닌 내수부양과 사회안전망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13억 인구 중 3억 인구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다. 현재 중국 정부는 3억 인구의 소비확대를 유도하기보다는 잠재소비 인구 10억명의 소득을 확대시켜 잠재소비 인구의 소비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소비 인구는 바로 현재의 중국 농민을 지칭하는 것이다.
신형도시화에서 새로운 기회 찾아야
리커창 총리는 신형도시화를 ‘개혁의 마지막 보너스’로 정의하고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도시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정부가 도시화에 왜 이토록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을까. 도시화의 핵심은 농민(잉여노동력)의 노동참여율 확대가 인구증가의 보너스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잠재소비 인구의 소비확대와 빈부격차 해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농민 1명이 도시인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15만위안(약 2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 목표처럼 2020년까지 4억명의 농민을 도시로 이주시키려면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는 재정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재정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호구제도 개선 등 농업분야의 노동력을 도시의 일자리로 안착시켜 농민인구의 도시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곳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1억6000만명에 달하는 도시 농민공들은 도시호적을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신형도시화에서 찾는 농촌의 가장 큰 변화는 농민인구 축소에서 찾는 기회다. 농민의 도시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면 농민 인당 단위면적 경작지가 확대되고 이는 농민의 소득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인당 경작지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인 1010㎡에 불과하다. 중국도 부농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시장에 진입했고 잠재소비 인구였던 농민의 소비확대 초기 구간에도 접어들었다.
도시화의 두 번째 기대는 농민인구의 축소가 농기계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도 도시화의 가속화와 농기계 산업 발전이 동시에 진행됐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성장이 한계에 접어든 국내 농기계 업체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공격적인 중국진출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식량안보정책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삼중전회(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에서 처음 우선순위 정책에 포함되더니, 12월 경제공작 회의에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 정책으로 격상됐다.
사실 중국의 현재 식량안보 문제는 현 시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87%이고 한국과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각각 22%, 31%다. 상대적인 규모에서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식량안보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자국 내 수요 증가 속도와 지나치게 미국으로 집중된 식량 수입 의존도 때문이라 판단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여년간 중국의 농산품 수입은 1276%가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의 3대 수입품목인 옥수수, 대두, 밀의 중국 현지 생산량은 36% 상승에 그쳤다.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향후 5년래 중국 곡류 자급률은 심각한 수급의 불균형에 처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중국 농산품 수입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은 브라질에 이어 29%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밀을 비롯한 곡류 수입 비중은 미국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원 외교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해 러시아, 아프리카로 자원의 안정적 수급 지도를 완성하였지만 식품안보 문제에서는 아직 분명한 대안이 없다.
당장 미국이 중국에 곡류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의 식량안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1당 체제 국가에서 식량의 기근현상은 인플레와 민생의 불안을 야기해 체제붕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42년 허난성(河南省) 대기근이 야기한 사회적 불안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 30여년에 걸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신장 위그루 자치구 쿠이툰시.
중국 농촌, 기계화 물결 거세질 듯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예산안도 준비 중에 있다. 필자는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를 토양정화, 관개시설 확대 및 종묘계량과 같은 바이오 산업 영역이라 판단하고 있다.
현재로선 전인대를 기점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토지정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양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 농지 규모는 20.3억 묘(1묘=약 666.7㎡)로 집계되지만 이 중 토양오염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가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정화의 완성은 단기간에 농지와 농산품의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기 내 막대한 부양책이 기대된다. 당장 중국 정부는 토지정화와 수리시설 확대에 700억위안(약 12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제한적 농지여건 하에서 농작물 생산을 확대하려면 종자 개량과 같은 바이오 기술과 비료 및 관개시설 확충으로 농업 채생산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내에서 IT(정보기술) 업종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연초 이후 종묘 업종과 비료 업종의 강세도 이러한 농촌시장의 지각변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중국 정부는 농촌 개발을 위해 과거 개발도상국의 성장 모델을 연구 중에 있으며, 중국 농업 정책의 핵심 벤치마크 대상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라 강조하고 있다. 국내 농업 관련업체들은 중국 업체와의 합자나 공동개발을 통해 규모의 열세와 초기 시장 진입의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또 중국 정부나 농업 관련 부분에서 외자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