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시키는 외국 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 부과해온 이른바 ‘국외전출세(Exit tax)’를 폐지하기로 했다. 높은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해외 자본 유출을 막는 동시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견인해 정부·기업 간 신뢰를 회복하는 마크롱식 친기업 세제 정책이다.

호주를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외전출세는 프랑스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며 “내년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기업 활동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스타트업들조차도 세금을 피해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외전출세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도입됐다. 당시 사르코지 정부는 고소득층이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 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자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자산을 옮기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했다.

장시형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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