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국립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찬 채 방치돼 있다. 사진 블룸버그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국립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찬 채 방치돼 있다. 사진 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가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 정지)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4명이 백악관에서 셧다운 중단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연방 주요 기관의 업무를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미국~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약 6조3000억원)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이날로 12일째를 맞았다. 셧다운이란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 업무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예산안이 기간 내 통과되지 못하거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발생한다. 이번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설치를 위해 57억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장벽 건설이 아닌 국경 안보를 위해 13억달러만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되더라도 국방·범죄수사·소방·교통 등 필수 업무는 차질 없이 가동되는 반면 국무부의 여권·비자 발급, 정부 발주 공사 등은 중단된다. 도서관, 박물관,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는다. 군인, 경찰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 휴가를 받고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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