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화웨이는 7일(현지시각) ‘미 국방수권법(국방예산 사용 지침)’ 조항 일부를 파기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문제를 제기한 국방수권법 조항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웨이는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그룹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의 화웨이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中興·중싱)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 기업의 산업기밀을 훔치고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뉴욕주와 워싱턴주 2곳에서 화웨이를 형사고발했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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