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패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를 자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5일(현지시각) 자국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산 통신장비를 자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이 즉각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랐다. 거래제한 기업명단에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먼저 당국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연방정부가 화웨이·ZTE 등 중국 업체의 기술을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5G 기반시설 구축에 미국보다 240억달러(약 28조5000억원)나 더 썼다. 이 기간에 중국은 이동통신 기지국 35만 개를 신설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건설한 기지국(3만 개)의 12배 가까이 된다.
한편 화웨이는 관련 성명에서 “(화웨이 제품을 금지하면 미국 기업들이) 품질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5G 이동통신 건설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