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최저임금·실업보험 추진 경제 활력 약화 비판 제기돼

신임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공약이 EU 회원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은 EU 공통의 최저임금제도와 실업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U 역내국 간 물가 수준 차이가 커 어떻게 공통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의 모국인 독일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 도입이 실업자를 늘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U 공통의 실업보험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 소속 라스 펠트 박사는 “EU 전체에 같은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면, 각국 정부가 노동 시장을 개혁하려는 의욕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