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놓고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영국 대법원이 총리가 추진하고 여왕이 승인한 5주간의 의회 정회(停會)를 위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9월 24일(현지시각)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를 5주간 정회하도록 명령한 조치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브렌다 헤일 대법원장은 “의회가 브렉시트 관련 임무 수행을 막았고, 민주주의 핵심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법적 효력이 없어 의회는 정회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했다. 이날 런던에 있는 대법원 앞에 한 시민이 존슨 총리를 닮은 마스크를 쓰고 ‘유죄’라고 쓴 표지판을 든 채 앉아 있다(사진1).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은 판결 다음 날인 25일 즉각 다시 의회를 열었다. 통상 의회 회기가 바뀔 때 영국 총리는 일주일 안팎으로 의회를 정회했었다. 하지만 올해 7월 취임한 존슨 총리는 10월 말 브렉시트를 앞두고 5주간의 정회를 추진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브렉시트를 관철하고자 하는 존슨 총리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 후 “국가를 잘못 인도한 존슨 총리는 즉각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브렉시트 찬성파인 나이절 패라지 브렉시트당 대표도 “의회 장기 정회는 최악의 수였다”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의를 밝히라고 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사진2)한 후 취재진과 만나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국민(사진3)과 존슨 총리의 갈등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