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범죄에 대한 대처는 항상 골머리를 앓는 사안이다.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발생률 자체를 조금 낮추는 선에 불과하고 범죄를 근절하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없애려 애써도 없어지지 않는 범죄, 바로 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 사업의 원천으로 삼은 기업이 있다. 바로 교도소 사업이다.

불법체류자 증가…

  

민간교도소 시장 급성장

유사 이래 사람을 가두는 장소는 문명이 발달했든 미개하든 어느 문화,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민간 교도소의 출발점이자 향후 사업의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날이 갈수록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교도소마다 초만원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예 일부 죄수들을 수감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도 벌어졌다.

수감자 1인당 하루에 50여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정부의 재정이 바닥나 파산에 직면하는 상황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웬만한 범죄는 사회교화사업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장기수들을 조기 가석방 하는 등 ‘방을 빼는’ 형편이다.

정부 교정시설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토록 하는 이른바 ‘교도소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일부 민간 교도소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늘어나는 수감자들을 수용,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사설 교도소 사업은 미국 내에서 수익률이 높은 사업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테네시주 네슈빌에 본부를 둔 미국 교정회사(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CCA)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계한 사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CCA는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교도소 사업체다.

특히 CCA는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 단속 정책의 수혜를 입은 바가 크다. 부시 대통령 당시 한 해 수만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건수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십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이들을 수감할 수용시설이 필요했고, ICE는 기존 교도소에 불법체류자들을 수감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민간 교도소를 통해 해결한 것이다.

현재 CCA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계약격리 수용시설을 설립해 운영중이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수용된다. CCA는 불법체류자 1명당 하루에 90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정부의 교도행정과 병행해 사설 교도소가 성업중이며, 전체 수용자들의 약 10%를 민간 교도소가 담당하고 있다. 민간 교도소 수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 교도소 업체들은 이를 ‘밝은 사업 전망’으로 간주한다.

CCA는 현재 ICE뿐만 아니라 미국 내 19개 주정부와 계약을 맺어 교도소를 운영중이며, 이 분야에서 미국 내 최대 업체로 부상했다. 사업 초기 1달러 대에 머물던 주가는 지금은 23달러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CCA에 도전장을 던진 기업도 등장했다. 바로 지오그룹(Geo Group)이다. 이 회사의 연간매출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에 민간 교도 업무에 뛰어든 MTC라는 업체도 급성장을 하고 있다. 민간 교도소 업체들의 총 매출규모는 50억 달러로 추산된다. 미국에서는 민영 교도소가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한 사업이라는 얘기다.

민간 교도소 업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비효율적인 정부의 교도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꿔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직접 교도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부가 웬만한 규모의 교도소를 설립하는 데는 평균 6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민간업체들은 단 18개월이면 교도소 하나를 완공해낸다. 비용도 대체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저렴한 비용과 짧은 공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들의 시설이 더 만족스럽다는 것이 미 교정협회(ACA)의 분석이다. 교도소 시설과 운영은 ACA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ACA는 인권침해 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민간 교도소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교도소 내에서 콜링 카드(전화용 선불카드)를 판매하는가 하면, 따뜻한 물과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 교도소 건립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정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죄수들을 위한 ‘최고급 호텔’이라는 민간 교도시설의 ‘영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CCA가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

최철호 미주경제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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