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중국은 2020년 ‘지능왕련기차 기술로드맵 2.0(智能網聯汽車技術路線圖2.0)’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마트 커넥티드카(ICV)를 의미하는 지능왕련기차는 쉽게 말해 자율주행차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차 단계에 도달하기 전인 2025년까지 레벨2 또는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 판매가 신차 판매 비중의 50%를, 2030년까지는 70%를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레벨2는 보조 주행으로, 필요시에 운전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자율주행하는 것이다. 레벨3은 부분 자율주행으로, 필요시에 운전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첨단 센서를 장착하고 현대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자동차와 사람을 포함한 주변 여러 사물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은 중국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진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21년 12월 12일 자로 ‘14·5 디지털 경제의 발전 규획의 통지(十四五 數字經濟發展規劃的通知)’를 반포했다. 여기서 숫자 경제(數字經濟)란 디지털 경제를 뜻한다. 숫자 경제의 숫자가 ‘디지털’이다. 디지털 경제는 농업 경제와 공업 경제 이후에 나타난 신형 경제 형태로, 데이터 자원이 핵심 생산 요소가 된다. 또한, 현대 정보 네트워크를 주요 매개체로 이용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응용과 모든 생산 요소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숫자 경제는 공평과 효율이 한층 더 조화한 새로운 경제 형태를 추구한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과학 기술과 산업 혁명 신동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를 발전 시켜 다른 국가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한다. 대내적으로는 생산 요소로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혁신해 데이터를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으로 삼도록 했다. 나아가 국민에게는 디지털 경제가 국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 또 디지털화를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했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경제의 혜택이 일반 국민까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했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진흥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당면 과제도 톺아보고 있다. 디지털 경제 핵심 영역에서 혁신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중국은 인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핵심 역량의 공급망 불안정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업종 간, 지역 간, 국민 간에도 디지털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 전체적으로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미치지 못함을 자인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를 통한 기존 생산 요소의 융복합은 과거 단순한 인터넷 세상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중국 시장에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건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런 파급력을 통제 아래 두려는 선제적 시도로도 보인다. 디지털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플랫폼 경제에 관한 각종 데이터 보안법과 반독점법 규제를 통한 채찍과 자율주행차 시장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중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당근이 그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숫자로 연결된 새로운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 

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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