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총연 조사부 상석 선임연구원
오구라 가즈오 일본 재단 패럴림픽 서포트 센터 이사장(전 주한 일본 대사)(왼쪽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 내 지한(知韓)파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이번 수출 규제의 원인이 “양국 간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전례 없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나서 큰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호소카와 마사히코(細川昌彦) 일본 추부(中部)대학 특임교수(전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는 7월 3일 자 ‘닛케이비즈니스’ 기고에서 “과거 경제산업성에서 무역관리 책임자로 있었을 때의 경험을 근거로 할 때,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이전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지 수출 규제 발동이 아니다”라고 썼다. 즉 2004년부터 특별히 우대하고 간소화했던 절차를 2003년까지의 통상 절차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호소카와 교수는 또 일본이 한국을 그동안 우대해 왔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한국에 대한 강경론이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한국인 전(前)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한국에 강경 조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자민당 내나 관저에서 높아지고 있었고 사태 타개를 위해 대항 조치를 모색해 왔다”고도 했다.
7월 5일 자 ‘닛케이비즈니스’에서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총연 조사부 상석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3개 반도체 소재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출을 불허할 방침이라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불허하면 WTO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일본 기업에도 미친다”고 했다. 일본 기업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나 화학품, 제조 장치나 계측기 등을 한국에 공급하고 있고, 한·일 기업은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으로 결합해 있다는 것. 그는 “일본에서 한국은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고, 게다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는 전 세계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만일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 세계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양국 민간기업이 큰 역할을 할지 모른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일 양쪽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7월 21일)가 끝난 후 양국 경제 단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주한 일본 대사였던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 일본 재단 패럴림픽 서포트 센터 이사장은 7월 11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일 정부 사이에 신뢰 관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 관리라는 제도는 정부 간에 신뢰 관계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핵심은 일본과 한국 정부 간에 신뢰 관계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구라 이사장은 또 “한국 측에서는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대항 조치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질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구라 이사장은 1997~99년 주한 일본 대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