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세금이란 무엇인가
스티븐 스미스|김공회 옮김|리시올
1만3000원|200쪽|6월 10일 발행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는 1966년 발표한 곡 ‘택스맨’에서 틈만 나면 세금을 떼어가는 세상에 대해 노래했다.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국에선 사람들이 버는 3파운드마다 1파운드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 우리의 삶과 사회는 세금에 의존하는 여러 활동, 즉 공공 안전, 국방, 사법 체계, 도로, 학교, 공중 보건 등과 얽혀 있다. 문제는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걷는지를 결정하는 조세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루이 14세 시절 프랑스 재상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유명한 금언이 이를 잘 표현한다. 특히 이 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시 회자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증세 논란이 한창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부과해서 누구에게 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책은 세금의 전체적 구조와 쟁점을 밝히는 교양서다.


조세 정책 개혁은 ‘정치적 지뢰밭’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과 조세 체계는 천차만별이다. 다만 거의 모든 나라가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 공통적인 세목을 가지고 있다. 현행 조세 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조세 정책은 일단 한 번 도입되면 정치적 압력, 세수 수요 등에 반응해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드물게 근본적인 검토와 현대화 노력을 통해 수정되기도 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건 조세 정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제는 조세 정책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자가 조세 정책 개혁을 ‘정치적 지뢰밭’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저자는 “낡은 세목들은 같은 규모의 세수를 보다 싸고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현대적인 조세 장치가 있는데도, 순전히 조세 개혁에 따른 정치적 위험 때문에 살아남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좋은 조세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를 모두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정책이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높일 수 있느냐가 반드시 정치적 판단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 경제학과 교수로 조세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美 중앙정보국의 비밀
CIA 요원, 최강 비즈니스맨이 되다
제이슨 핸슨|김잔디 옮김|한빛비즈
1만5800원|344쪽|6월 1일 발행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출신인 저자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CIA의 기법을 소개한 책. 저자가 강조하는 CIA의 기법은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업무를 성공시키는 SADR로 압축된다. SADR 기법은 상대를 포착하고(Spotting) 가치를 평가한 후(Assessing) 관계를 발전시켜(Developing) 내 사람으로 만드는(Recruiting) 과정이다.

저자는 “CIA 요원들은 SADR 기법을 활용해 상대로부터 절대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정보를 빼내거나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지켜왔다”라며 “사업에서도 이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좋은 인맥을 쌓고 중요한 정보를 모아 사업을 키우거나 제품을 판매하고, 업무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2부에서 SADR 기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3부에서 사업 현장에서의 활용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 4부에서는 보안에 대해 다룬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CIA 출신 보안 전문가이자 미국 ABC 방송국의 리얼리티 창업 투자 쇼 ‘샤크 탱크’ 우승자다.


실패 부담 적은
1인 기업을 한다는 것
이치엔 가쓰히코|박재영 옮김|센시오
1만6000원|232쪽|6월 4일 발행

저자는 직원 300명 규모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스스로 접고 10년 전 1인 기업가로 변모해 성공한 인물이다. 저자는 더 실속 있고 여유로운 삶은 1인 기업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1인 기업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1인 기업은 실패의 부담이 적다. 사무실과 직원이 없으니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두 번째는 1인 기업은 고정비 부담이 없다. 치킨,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는 시작도 전에 가맹점비, 인테리어비 등 비용이 든다. 1인 기업은 사무실이 필요 없다. 세 번째로 1인 기업은 직원과 갈등이 없다.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4대 보험부터 시작해 온갖 골치 아픈 이슈가 발생한다.

책에는 프리랜서와 1인 기업 사장의 차이점, 반드시 이익이 나는 1인 기업 비즈니스 모델 찾는 법, 절대로 망하지 않는 1인 기업 만드는 법, 1인 기업만 할 수 있는 영업 전략등이 담겨 있다. 일본인인 저자는 20대 때부터 수많은 회사를 창업했다. 연 매출 1600억원 규모의 회사 CEO가 됐지만 이를 매각하고, 1인 기업 사장이 됐다.


백악관의 뒷얘기
그녀의 거래 기술(The Art of Her Deal)
메리 조던|사이먼 앤드 슈스터
19.59달러|352쪽|6월 16일 발행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중심으로 백악관의 뒷얘기를 담은 책.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120여 명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일화부터 취임 직후 가족 간 묘한 알력 등을 소개한다. 책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자서전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을 차용했다. 저자는 멜라니아에 대해 “그녀는 보기보다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과 닮았다”며 “두 사람 다 자신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창조한 사람”이라고 전한다.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미국 역사상 1825년 이후 두 번째 귀화인 출신 영부인이다. 대학을 중퇴하고 모델로 일했고 1996년 미국에 와 2년 후 뉴욕의 한 파티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저자는 1981년생인 딸 이방카 트럼프와 1970년생인 멜라니아 간의 알력에 대해서도 다룬다. 또 멜라니아가 굉장한 막후 실력자라는 점도 소개한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 스테퍼니 그리셤 전 백악관 대변인은 “허위 정보가 가득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저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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