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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돌파할 근본적 해결 방법은 ‘산업 구조조정’ 소득 격차 줄이고, 통상 압력·경제 보복 극복해야
  > 2017년05월 200호 > 케이스스터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과제
저성장 돌파할 근본적 해결 방법은 ‘산업 구조조정’ 소득 격차 줄이고, 통상 압력·경제 보복 극복해야
기사입력 2017.05.15 13:0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 : 블룸버그>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앞에는 풀어야 할 경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계속된 저성장으로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다.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고용과 소비 등 내수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력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대내외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기조 아래 경제 위기를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마중물 역할은 국가 재정이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등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임 정부가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것보다 43조원이나 많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다듬은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과제 1 | 산업 구조조정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더 이상 산업 구조조정을 미루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 구조조정을 꼽는다. 지금의 저성장을 돌파할 근본적 해결 방법이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설명이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핵심 원인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이 상실됐고, ‘L자형’ 만성적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당장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는 조선·해운·철강·석유 등 경쟁력을 잃고 있는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우조선에는 지금까지 1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회생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이 도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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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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