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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기업 인수합병 거래 키우고 미래 산업 발굴 필요”
  > 2017년05월 200호 > 케이스스터디
과제 1 | 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기업 인수합병 거래 키우고 미래 산업 발굴 필요”
기사입력 2017.05.15 13:17

“박근혜 정부의 관치(官治)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철저히 실패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 막대한 세금 투입에 거리낌이 없는 국책은행,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된 부실기업이 한 몸이 돼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막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10일 ‘이코노미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새 정부의 구조조정은 ‘정부·국책은행·부실기업의 운명공동체’를 깨뜨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기업을 거래하는 인수·합병(M&A) 시장을 대대적으로 키워, 기업 구조조정이 자생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과감한 구조조정 후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인프라 투자 등에 새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분명히 기업에 달려 있지만, 그 방향 설정과 초기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미래 산업 발굴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R&D)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기술(IT) 산업을 육성해 주력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좋은 참고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영학원론, 금융경제학, 증권시장론 등 다양한 경영·경제학 저자로 유명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활동한 ‘시민운동 1세대’로 금융실명제, 한국은행 독립 등을 요구해 실현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의 시급한 경제 현안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대표되는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이다. 지난 정부는 공급 과잉 업종으로 꼽히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4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철저히 실패했다. 기업도, 산업도 살리지 못했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가 끝 모를 늪에 빠지고 있는 남미 경제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서둘러야 한다.”

지난 정부는 구조조정에 왜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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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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