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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해소 위해 새 정부 재정 역할 확대해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중부담·중복지’가 적절”
  > 2017년05월 200호 > 케이스스터디
과제 2 | 소득 양극화 해소
“소득 불평등 해소 위해 새 정부 재정 역할 확대해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중부담·중복지’가 적절”
기사입력 2017.05.15 13:27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만큼 새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시급하게, 구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할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는 양극화 해소다.”

서울대 경제학부장을 맡고 있는 류근관 교수는 지난 8일 ‘이코노미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한국의 양극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문제는 양극화의 속도와 정도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철저히 현실적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많은 만큼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로는 양극화 해소를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양극화 해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중부담, 중복지’라는 기조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위한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진을 대표하는 학부장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양극화 해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는.
“양극화다. 그동안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기회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富)가 대물림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구조도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는 양극화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도 양극화다.”

제1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심각한 수준인가.
“물론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대한민국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문제가 가계와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전 세대와 계층, 계급을 관통하고 있다. 현상은 다층적이고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만큼 문제 해결이 어렵다. 즉 새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시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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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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