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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정책 변경과 국민 부담
  > 2017년07월 209호 > 칼럼
Editor’s letter
섣부른 정책 변경과 국민 부담
기사입력 2017.07.17 15:36

195개국 대표가 서명한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배출규제 의무를 지도록 한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협약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하기로 결정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당분간 굴뚝산업을 계속 키워야 하는 개도국도 지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경이 미국은 물론 세계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합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트럼프의 행동으로 지구는 금성처럼 기온이 250도로 올라가고 황산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선 IMF 위기 때 정부가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파견근로 허용으로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사 갈등이 커졌습니다. 서울 용산의 미8군과 경기도 동두천의 미2사단을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작업은 원래 2008년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전이 늦춰져 내년 2월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7조원대였던 기지 이전 사업비는 16조원대로 9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결정이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전기료 상승 등 장래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환경운동가 마이클 쉘렌버거 등 과학자·환경운동가 13명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원전을 폐지하면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한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230억달러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천연가스 수입에 매년 10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요금이 적게는 25%, 많게는 79%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 원전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처럼 국민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와 트럭에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비를 보조하는 정책처럼 누구나 공감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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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텔슈탄트’ 많이 나왔으면


국내 기업 전체 매출의 17%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커버 기사를 매우 인상 깊게 읽었다.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틈바구니에 끼어서 성장에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미텔슈탄트’나 대만의 가족기업처럼 차별화된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 정은선 미디어링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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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략으로 혁신한 AIB

금융위기 후 국영화된 아일랜드 AIB가 8년 만에 기업공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특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IT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기업이 혁신하니 경영도 정상화되고 정부도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금융사에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좋은 위기 극복 사례로 참고하면 좋겠다.

- 최병호 메이플하우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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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강소기업에 뛰어난 인재 모이길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비전이 뚜렷하고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작은 기업이 많다. 슈피겐코리아는 IT 기반의 온라인 유통망을 갖추고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철저하게 재고를 관리하고, 직접 제조하지 않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 성공의 관건은 좋은 인재다. 뛰어난 인재가 우수한 강소기업에서 꿈을 펼쳤으면 한다.

- 조형기 슈피겐코리아 파트장

기사: 김종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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