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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만 바라보는 농업 정책
  > 2017년11월 224호 > 칼럼
Editor’s letter
쌀만 바라보는 농업 정책
기사입력 2017.11.07 14:51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시장 경제와 동떨어진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농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김영록 장관에게 “쌀값 21만원 달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 지명될 당시엔 (80㎏ 한 가마에) 12만6000원대였는데 지금은 15만원을 넘어섰으니 정부 노력도 평가받을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장관이 20년 전보다 못한 쌀값 15만원을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농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쌀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임을 감안하면 쌀값이 싸다고 장관을 질타한 의원들이나, 정부도 쌀값 상승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장관의 발언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매년 국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는 1997년 102.4㎏에서 2016년엔 61.9㎏으로 40%나 감소했지만, 쌀 생산은 같은 기간 연간 545만t에서 420만t으로 23%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공급 과잉은 재고로 이어져 국내 쌀 재고는 올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351만t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올해 72만t의 쌀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쌀에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역사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쌀은 5000년 넘게 한국인의 주식이지만 풍족하게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년 전부터입니다. 정부는 쌀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을에 일정 물량의 쌀을 수매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풀어 가격을 조절해왔습니다. 하지만 식생활 다양화로 쌀 소비가 줄면서 2013년 17만5000원이던 쌀값은 올해 초엔 12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가 줄면 생산도 줄여야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비싸게 수매해, 결과적으로 증산을 유도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쌀 중심 농업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전통적인 ‘식량 안보론’과 ‘쌀 주권론’에 휩쓸려 농업 예산의 약 40%를 쌀에 투입해왔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해까지 농업에 지원한 보조금이 200조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10년째 3000만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쌀보다 첨단 농업에 투자해 스마트 농업과 6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쌀에서 벗어나야 농업과 농민이 살 수 있다는 시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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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주영 명예회장 일화 반가워

‘새벽 경영의 힘’ 기사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일화를 읽게 돼 반갑고 정겨웠다. 창립자의 근면, 성실함은 여전히 현대가의 행동 근간이다. 커버스토리가 단순히 일찍 일어난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벽 경영 사례, 아침 시간 활용법, 새벽 기상 성공법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아침형 인간에 도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밀도 있는 기사를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 최영만 현대그룹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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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가 유명해진 이유 흥미로워

날씨가 추워졌지만 요즘은 고어텍스 덕분에 가볍고 얇지만 따뜻한 옷이 많이 나와 활동하기 편하다. 고어텍스를 만든 회사 이름이 ‘W.L.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라는 건 이번 기사를 읽고 처음 알았다. 다시 생각해 보니,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웃도어 외투를 만드는 회사보다 더 유명하다. ‘인그리디언트 브랜딩’ 전략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자세한 분석 기사가 반갑다.

- 박정민 삼성화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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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전도사 최신원 회장 경영 복귀

SK네트웍스 기사를 읽었다. 최신원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끈다는 내용이었다. 이전부터 최 회장을 좋아했다. 그는 늘 ‘나눔’을 강조했다. 기업가가 솔선수범하며 나눔을 행하고 사회 전반으로 퍼뜨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동감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최 회장 같은 기업가가 별로 없다.

- 김상호 영단기어학원 강남학원 총괄원장

기사: 김종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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