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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과 규제 타파
  > 2017년11월 227호 > 칼럼
Editor’s letter
혁신 성장과 규제 타파
기사입력 2017.11.28 12:43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의료 혁신 기업 컬러지노믹스는 유전자를 분석해 위암·췌장암·유방암 등 유전성 암에 걸릴 가능성을 진단해줍니다. 검사 키트에 침을 뱉어 보내면 이를 분석해 알려줍니다. 비용이 249달러로 기존의 유전자 검사보다 훨씬 쌉니다. 엔비디아, 비자 등 40여 개 기업이 직원들에게 이 회사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투자자들이 몰려, 컬러지노믹스는 2015년과 2016년에 총 6000만달러(약 660억원)를 투자받았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기업이 있습니다. 쓰리빌리언은 한 번의 유전자 검사로 4800여 가지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혈압 등 12개 항목 외에는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쓰리빌리언은 미국에서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의료 혁신 기업인데 미국에선 사업이 가능하고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은 미국은 규제가 거의 없고 한국은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 분야도 한국은 규제가 많습니다. 미국 에이콘스는 카드로 물건을 살 때 생기는 1달러 미만의 잔돈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투자해줍니다. 10~30대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콘스 같은 서비스를 한국에서 작은 스타트업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규제도 심한 까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혁신 성장이 성공하려면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하는데 현 정권과 집권 여당에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당은 인터넷 은행 육성을 가로막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합니다.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보면서 벤처기업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담당 장관은 친기업 마인드를 갖고 규제 타파에 앞장서야 하는데, 홍 장관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홍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과잉 규제 입법을 주도, 면세점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2000여 명의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리는 ‘면세점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장관이 기업을 위한 규제 타파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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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위기와 도전’ 기획 돋보여

현대차의 위기와 도전에 관한 커버 기사가 유익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과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미래 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정보통신 업체 간의 합종연횡 속에 현대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기적절하게 제시해줬다. 현대차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차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 김현기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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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성공 사례 흥미로워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록시땅의 성공 사례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자연주의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만 알았는데 창업자와 전문경영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분리 경영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니 놀랍다.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룬 성과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성공은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조호철 KB생명보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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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종 시인의 시선집 소개 반가워

요즘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로 시작하는 극 중에 나온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았다. ‘박해현의 독서수첩’에서 이 시를 쓴 정현종 시인과 이 시가 실린 시선집 ‘섬’을 다뤄줘서 반가웠다. 딱딱한 기사 속에 예쁜 정원 같은 기사가 있어서 더 소중한 코너인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와 소설을 이 코너에서 접했으면 한다.

- 한성안 벤츠코리아 매니저

기사: 김종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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