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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통권 310호
외면받는 1000만 흡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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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1000만 흡연권
Part 1. 금연 정책 다시보기· 외면받는 1000만 흡연권· 12조 담뱃세는 어디에 쓰이나· 금연 정책 히스토리· [전문가 인터뷰] 데이비드 스웨너 오타와대 교수 Part 2. Inforgraphic· 금연 정책, 어디까지 왔나 Part 3. 해외 금연 정책 사례· 영국· 호주· 미국· 일본 ..
310호_2019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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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1000만 흡연권
‘무조건 금연’ 강요하는 일방적 행정
8월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대로에서 한식당 ‘락희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양복 차림의 남성 직장인 세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한 여성은 벽을 보고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골목길에 있는 빌딩..
310호_2019년 08월 03일 김문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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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담뱃세는 어디에 쓰이나
금연 사업에는 1500억원만 찔끔…흡연자들 분통
“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흡연자가 낸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까.” 한 흡연자의 토로다. 흡연자도 선량한 납세자다. 그러나 정작 담뱃값에 붙여 낸 세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담뱃세가 금연..
310호_2019년 08월 03일 김문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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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정책 히스토리
10년마다 흡연자에 철퇴…2015년 담뱃값 80% ↑ ‘충격’
담배는 일제강점기 이래로 1989년까지 전매 사업, 즉 국가 독점 사업이었다. 전매 사업은 국가가 특정한 원료나 제품의 가공∙매매를 독점하는 국가 ‘수익’ 사업이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소금·술·차·담배·인삼·마약 등 귀하고 돈이 되는 품목이 전매..
310호_2019년 08월 03일 정재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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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데이비드 스웨너 오타와대 교수
“대안 제시 없는 담배 경고 그림 확대는 효과 없어”
“대안 제시 없이 담뱃갑 경고 그림만 확대하면 금연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금연 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대 법학부 겸임교수는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310호_2019년 08월 03일 김문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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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
금연 정책, 어디까지 왔나
310호_2019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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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스터디 1] 영국
“전자담배는 위해 물질 95% 저감” 정부가 홍보
“이제는 갈아탈 때? 담배를 끊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면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전자담배에는 타르가 없어 더 안전합니다.” 영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금연 캠페인 포스터에 적힌 내용이다. 영국은 일반 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로..
310호_2019년 08월 03일 김문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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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스터디] 2 호주
‘담배와의 전쟁’…전자담배도 엄격 규제
호주는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가로 유명하다. 2008년 호주 정부협의회(COAG)는 2018년까지 흡연율을 10%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호주 담배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시장 조사 업체 눔베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호주의..
310호_2019년 08월 03일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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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스터디 3] 미국
州마다 다른 금연 정책…전자담배 규제 돌입
6월 25일(현지시각)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이 들썩거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시의회는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310호_2019년 08월 04일 김문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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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스터디 4] 일본
소극적 금연 정책…재무부가 담배 회사 최대 주주
일본은 ‘흡연자 천국’으로 불리던 나라였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고속철도 신칸센의 일부 차량에는 아직까지도 흡연석이 남아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금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는 지금도, 시내 곳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310호_2019년 08월 04일 이진석 ‘오타쿠 진화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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