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도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살짝 풀고 맘에 안 들면 또 꽉 잠그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계속 수출 규제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위원은 재일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자라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정착했다. LG경제연구원에서 31년 동안 일했고 격월간지 ‘재팬 인사이트’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통상·산업 관계를 연구해왔다. 이 위원에게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어봤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배경은.“크게 세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 물자를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았나 하고 일본이 의심한다. 표면적인 이유일 수는 있지만 전략 물자가 다른 나라로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북한으로 간 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두번째는 징용 판결 문제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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