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액셀러레이터(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을 전망이다. 정부 및 녹색성장위원회가 기본 마스터플랜을 이미 그려놓은 데다,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과 함께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녹색성장 예산 2조4000억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총(녹색성장 정책)’에 ‘실탄(예산)’을 장착하고 ‘타깃(추진과제)’을 향해 방아쇠를 사정없이 당길 태세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로드맵 중 올해 중점적으로 선보일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새마을운동 버금가는 ‘금수강촌 프로젝트’ 뜬다



지난해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기념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환경 등 6개 분야 22개 ‘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2일 지식경제부는 9개 산업별 12개 기능별 녹색성장 추진전략인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 발전전략’을 내놨다. 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올 1월 초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녹색뉴딜 사업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2월엔 녹색성장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를 띄웠다. 대통령 직속인 이 위원회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따로 운영되어왔던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출범한 다음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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