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 대·해·부

 참여정부가 ‘부동산투기 필패(必敗)’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 이후 두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31일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개혁 방안’(이하 8ㆍ31대책)을 발표한 한덕수 부총리의 표현처럼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플러스>는 이번 8ㆍ31대책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기획ㆍ입안한 핵심 4인방과 이들의 정책수립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8ㆍ31대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를 들어본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운용돼 왔는지, 또 외국은 부동산 가격폭등시 관련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는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특히 이들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발휘했으며, 결과물은 무엇이며, 정책 수립 및 운용과정에서의 오류까지 짚어봄으로써 8ㆍ31대책으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한 정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모색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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