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모토 중 하나는 바로 ‘공정경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 단계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점부터가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됐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 당선인은 재벌개혁보다는 성장에 보다 방점을 찍었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박 당선인은 “재벌개혁보다 성장이 먼저”라는 경제공약의 기본 입장을 강조하며 ‘공정경쟁’을 주요 모토로 내세웠다. ‘성장과 공정경쟁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근혜노믹스’의 기본원칙이다. ‘공정경쟁’의 사전적 의미는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서 경제 이익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눠 가지며 이를 토대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정한 경쟁이 토대가 된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의 요체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한 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중소기업 육성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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