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공약은 ‘딱총’ 금산분리 강화는 ‘대포’

경제민주화가 치열하게 논의됐던 지난 한 해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라는 등식이 일반화될 만큼 재벌개혁을 빼놓고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선이 임박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재벌 규제 공약은 캠프 내에서 진통을 겪으며 일부 완화됐다.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재벌 정책은 여전히 온 국민적 관심사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력해질 것임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 당선 직후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았던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에서부터 향후 재계가 긴장할 만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박 당선인의 재벌 규제 공약들이 수위가 약해진 건 분명하지만 그대로만 시행된다고 해도 과거 정부에 비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눈에 띄는 재벌 개혁 정책 중 하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약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그룹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뿐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