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를 표방하며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은 국민들 사이에 기대감을 부풀리기 충분하다. MB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정책의 주요골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서민주택 공급,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감면,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 이런 완화정책 기대감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곧바로 시장에 반영돼 강남 재건축시장이 출렁거리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부동산투기 부활과 집값폭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 당선자는 일단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발 뺀 것이다. 부동산불패 신화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뿌리가 깊다. 여전히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자칫 설익은 시그널이나 정책남발은 곧바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정부가 인기를 잃은 것도 부동산 폭등이 많은 작용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부양과 억제라는 상반된 두 카드를 우리 정부는 너무나 쉽게 빼들었다. 역사 속에서 잘잘못을 가려 배우지 못한다면 아픈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굴레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코노미플러스>가 과거 부동산정책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양도세 인하·공급확대 과거엔 왜 안먹혔을까

치밀성 부재·냉온탕식 처방으로 ‘백약무효’

“세금폭탄에 꽉 막힌 거래부터 숨통을 터야 한다.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법과 목표를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참여정부의 전방위 ‘세금폭탄’과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만큼 일단 거래부터 숨통을 터야 한다는 논리다. 반시장적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고,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지난 1월14일 이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거래가 너무 죽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대외 여건 악화로 고전하는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앞선 1월13일 1차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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