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신·유통과 긴밀히 연계해 빅데이터 구축해야”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의 맹아는 소위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혁신 마인드로 무장한 자생적 스타트업이었다. 그러나 혁신 마인드만으로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필요한 양분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어렵다. 아직 ‘데이터’ 자체로는 독립된 재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자발적 거래에 따른 시장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인권’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산업 조성을 위해 그간 진행돼온 각종 정책지원 사항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자.

정책지원사항으로는 첫째, 입법적 지원이 있다. 2020년 1월 오랜 산통 끝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이자 핵심인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및 표준화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핵심인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확정되고 표준화되는 등 프로토콜(데이터를 교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