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큰 시장, 작은 정부’가 답이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에 대변혁이 일고 있다.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한 생산 방식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고, 국제적인 협력보다 국가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세계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노동자의 보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비대면 산업의 급부상,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감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부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공보건을 이유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생활 침해를 당연시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가로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심화되고,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의존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회생되었다는 이유로 기업의 사적 이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공공의료 서비스와 현금성 복지 확대, 공공일자리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진행되어온 탈세계화와 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