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정책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정책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미국과 달리 로열티(브랜드 사용료) 기반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맹본부 경영 원가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 공개를 강행한 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12월 2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사에서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종주국 미국은 로열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납품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반면, 한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 납품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는 40년이 넘었으며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도입 초기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로열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액가맹금 공개 시행령 개정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은 필수 품목 납품 단가가 가맹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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