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수료,현 닥터나우 이사, 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회복지분과 연구위원 사진 장지호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수료,현 닥터나우 이사, 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회복지분과 연구위원 사진 장지호

“20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원격의료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젠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5월 13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장 회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정책연구위원으로 임명돼, 차기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구상에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 원격의료 산업에 끼친 영향은. 
“국내에서 20년간 논의만 이뤄졌던 원격의료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의사와 의사 간 협진이나 환자 모니터링에서 한 단계 발돋움해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대면진료’로 발전한 것이다. 2020년 2월 대한민국에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2년간 초진, 경증 환자를 위주로, 100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사들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다. 팬데믹 이전에는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최근 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시행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진료가 초진이나 경증 중심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대형병원보다는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1차 의료기관 개원의 중심인 의협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약사들의 경우 이미 좋은 상권에 자리를 잡은 기성 약사들과 신규로 진입한 젊은 약사들 간의 입장 차이가 갈린 상태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 배송은 병원 바로 옆 좋은 위치에 약국을 얻지 못한 젊은 약사들에겐 환영을 받는 반면, 기성 약사들이 중심인 대한약사회에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약사들의 반대 논리는.
“이들은 고위험 약물 오남용과 오배송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2021년 11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로 고위험군 약품 처방을 금지했기 때문에 위험성 약품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배송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됐다. 약물 오배송 문제도 일어날 순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해서 한 일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우선, 조속한 입법 추진을 부탁드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비대면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초진과 경증 위주의 환자만이라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의사, 약사, 원격의료 산업계를 구성원으로 한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렸다.”

미국은 의료보험 회사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酬價)를 대면진료보다 낮게 책정해 미국 의료인들이 원격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은 상대적으로 국가 건강보험보다 사(私)보험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그런 이슈가 발생했겠지만, 우리나라는 공(公)보험인 건강보험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비대면진료가 본격화하더라도, 국내 비대면진료비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차지한 비중은 1% 정도였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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