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율·정치 논리’ 韓 경쟁력 약화…싱가포르 벤치마킹해야”

“한국이 아시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세금 감면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권위적이라는 평이 많다. 기업과 활발히 소통하도록 전담 부처를 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최인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남아·대양주 팀장은 12월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팀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싱가포르대사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허브화 관련 연구를 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은 공통적인 불만이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요 아시아 거점 국가인 홍콩, 싱가포르 등보다 조세 제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법인세 최고 세율이 16.5%, 17%지만 한국은 25%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도 42%에 달해 홍콩(17%), 싱가포르(22%)와 20%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어려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엄격한 신사업 규제 등도 열악한 기업 환경 요인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기업 투자 인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