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바꿔 기업형 일자리 창출⋯규제 개혁 전담 부처 만들 것”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결국 산업계와 교육계가 연계해,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월 10일 조선비즈와 만나 ‘민간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강조했다. 기업과 대학 혹은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업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체적인 일자리 부족도 문제지만, 분야별 일자리 수급도 큰 문제”라며 “인재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을 통해 제3의 일자리가 탄생하게 된다. 한국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만큼, 관련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박사논문 지도교수였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함께 쓴 ‘선진국에서의 환율 퍼즐에 관한 연구’ 논문이 지금까지 1200회 이상 인용되는 등 학계에서 인정받는 경제학자다. 다음은 김 교수와 일문일답.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질 낮은 공공 일자리가 아닌, 임금이 많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정책이 일자리인데, 재정 투입하다가 결국 망하는 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시장이 중심이 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면, 양질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무엇인지.
“대학 개편을 반드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에서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미스매치가 많다. 결국 산업계와 연계해 인재의 수급을 맞춰야 한다. 4차 산업이 중요하고 산업 대전환의 시대인데, 그 분야의 인재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 주도 성장을 말했다. 결국 시장의 일자리는 증가시키지 못하고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일자리 감소는 공공 일자리로 메꿨다. 공공 일자리의 근본적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면서, 결국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재정에 한계가 있고 파탄 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 정책을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규제 혁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사관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그것이 기업에도 좋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일자리 수급도 문제다. 인재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한다. 교육에서는 4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해 보인다.”

교육 혁신 이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공정경쟁 환경도 필요하다. 공정경쟁 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연구개발(R&D), 자금,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을 발전시켜 튼튼한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민간이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복지를 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기업과 시장 쪽을 강조하지만, 정부도 적절히 협력해야 좋은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당선된다면 공공 일자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
“앞에서 말했지만, 시장 위주 일자리로 정책을 변경하려고 한다. 기존 공공 일자리 참여자가 손해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의 공공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아,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공 일자리가 늘면 국가적으로도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공공 일자리 근로자의 임금도 낮아지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근로자를 생산성이 없는 곳이 아닌,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유인해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유인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용을 투입한다. 어차피 쓸 돈이라면 국가 생산력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체계적인 재교육과 전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엄청난 복지가 될 수 있다. 이미 공공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재구성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우리 규제 철폐 공약의 가장 핵심은 ‘규제 혁신 총괄 기관 설립’이다. 아예 부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부처가 아니라도 따로 기관을 만들 예정이다. 사실 그런 기관이 지금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부처와 기관 등 조직을 만드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나.
“규제와 관련해 비용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영향 평가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을 따져보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규제 완화 이행 과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등도 비교해 볼 예정이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통 분담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인해 얻는 수익은 사회로 환원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한국은행 직매입 이야기는 김 교수의 아이디어인지.
“윤 후보가 평소 경제학 관련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몇 개월 전에 멋있는 한 방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가 부채 관련 이슈를 설명해 드렸다. 이후 본인이 직접 공부하시고 (한국은행 국채 직매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고, 그걸 토론회에 딱 이야기했다. ”

윤 후보의 장점은 무엇인가.
“윤 후보는 경제 분야를 포함해 많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나다. 검사로서 경제 관련 이슈를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려 있는 사고를 한다는 점 같다. 이러한 장점들이 다양한 전문가가 캠프에 적극 참여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