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작은 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벤처산업도 새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경제 침체의 구원 투수로 ‘중소기업과 벤처 살리기’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12조 원에 이르는 지원 규모를 대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의 벤처 거품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벤처·중소기업이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벤처·중소기업이 올 한국 경제 회생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경제의 체력을 회복하고 4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400조 원에 이르는 부동 자금을 시장에 풀기 위해 벤처·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벤처·중소기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인지 최근 주식시장 등에서 실제로 오랜 겨울잠을 자던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카드 사용이 늘면서 백화점 매출도 모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두 회견에서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올해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한 뒤 잇달아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벤처·중소기업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 등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벤처·중소기업 지원책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총력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별 지원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벤처·중소기업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보호 육성에서 자생력 배양에 중점

 정부는 지난 1월17일 선택과 집중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12개 정책 과제’와 ‘부품·소재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가 내놓은 중소기업 특별 정책은 기존 직접 지원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80년대 초 이후 중소기업 정책은 한결같이 ‘보호 육성’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중소기업 육성 전략은 소상공인·소상인 등 기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를 선도 그룹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차별적인 지원의 성격이 짙었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1만 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애로를 면밀히 분석한 토대를 바탕으로 마련돼 그 의의가 크다. 실태 조사 결과 경쟁력 강화, 판로 및 자금, 기술 인력 확보 애로, 구조 조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마련된 이번 종합 대책은 그동안의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직접 지원과 내수 의존형 방식을 탈피해 인프라 등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를 지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 방향과 향후 정책 과제를 수립한 것이다.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여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이 핵심

 중소기업 정책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한마디로 ‘벤처 생태계 회복’이다. 역동성과 다산다사(多産多死), 고위험과 고수익이라는 벤처기업의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만들어져 성장하고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은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하고, 부실한 기업은 빨리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와 차별화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육성키로 했다. 거래소는 중소기업 요건을 폐지해 ‘대형·우량 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코스닥은 중견 기업 요건을 폐지해 우량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술(BT)이나 나노기술(NT) 관련 업체들은 당장 수익을 올리지 않더라도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관리종목 지정 기업처럼 부실한 기업들은 가차없이 시장에서 밀려나도록 정책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연간 결산 시 50% 이상 자본을 잠식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반기 100% 이상 자본 잠식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된다. 또 50% 이상 자본을 잠식한 기업의 경우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무엇보다 벤처 활성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 번 실패한 벤처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패자 부활제’다. 비리나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을 회복한 벤처기업인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한 뒤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 신규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1997년 이후 약 1만 개의 벤처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도 대규모로 확충된다. 200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해 벤처 창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이 2000억 원 규모의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 보증 전담 기관으로 삼아 2007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한 한편, 기업은행도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펀드(PEF)를 올해 안에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규 상장 중소·벤처기업은 소득 금액의 30%까지 사업 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였다. 최대 주주 등의 상장 후 매각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격 변동 폭도 12%에서 15%로 올리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도 포함됐다.

 벤처업계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안에 2000명을 채용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벤처 윤리 경영 보급 등 벤처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개된다. 특히 벤처캐피탈 업계의 윤리 강령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업계 자율 규제 제도를 통해 벤처캐피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의 구조 조정 투자 시 일시적 경영 지배를 허용해 기업 매각과 사업부문 조정 등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 지원 시스템 재정비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도 재정비된다. 시장 친화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한 곳에 물이 스며들 듯’ 효율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약 5조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했으나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저금리 지원에 중점을 뒀으며, 수혜자도 중견 기업 위주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펀드 조성 추진 정책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견 기업 위주 수혜의 정책 자금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등에 집중 지원하고, 단순 운전 자금은 소기업·소공상인 등 취약 계층에 중점 지원된다. 성장 가능성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 공급도 강화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투·융자를 통한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지원되며, 일반형 중소기업은 민간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된다.

 또 기업의 신용 수준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된 금리도 사업성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형 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을 전담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혁신형 전담 보증 지원 기관으로 육성된다. 정책 자금 및 보증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며, 은행 경영 평가 시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준수 여부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되는 정책 자금 정보의 종합 관리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해 사후 관리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 분야로 기술 인력 보급 확대와 부품·소재 기업 육성의 두 가지 부문도 새로 설정했다. 부품·소재 기업의 발전 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8%, 종사자의 46.3%, 수출입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 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부품·소재산업이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북아 경제의 산업 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70년대의 시장 보호 정책에 이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쟁력 제고에는 미흡했다.



 중핵 기업 등 부품산업 육성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 달성을 목표로 매출 2000억 원, 수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핵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까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중핵 기업의 원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원천 기술이 포함된 대형 모듈(여러 개 부품을 집약해 한 덩어리로 만든 부품) 단위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2010년 세계시장 선도 품목 100개 확보를 목표로 품목별 기술 개발 등을 감안, 차별화해 집중 지원된다. 특히 민간 기업과 전경련, 정부 등이 공동으로 분과위 등을 구성해 10대 전략 부품 등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이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대신에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력 중심의 자금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 3만 개로 확대·육성된다. 정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폐지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던 기업들이 대거 이노비즈 선정으로 몰려 앞으로 3년 이내에 3만 개 기업 육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체 4조7000억 원의 정책 자금 중 혁신형 중기 지원 비율은 22.7%인데, 1차로 이 비율을 2007년까지 3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각 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국내 부품·소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전략을 통해 수출 비중을 2004년 43.8%에서 2010년에는 50%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인력 지원도 중점 지원

 이번 대책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고 3년생을 위한 기업·학부모·학교 간 취업 협약을 맺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공고 3학년 때 학자금 규모의 직업 훈련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년 동안 병역 연기 혜택을 준다. 고교 및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역별 실태 조사 후 전국 16개 공고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공고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연간 기술 인력의 공급 규모는 24만 명으로 공급 자원은 풍부하지만 중소제조업의 33%는 기술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기술 인력 지원을 위해 공고와 산업대·공과대학을 지역 내 기술 인력 공급의 산실로 육성해 나가기로 하고, 5년 안에 공고생 2만 명, 대학생 1만 명을 특별 양성,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및 인력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 인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의 교수연구실과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정부가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과 동시에 해당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직 및 연구 성과 이전으로 인력 및 기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각종 규제도 혁신된다. 현재 중소기업 규제는 전체 7732건 중 5175건으로 총 규제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개별 규제별 타당성을 검토해 필수 규제 항목 외에는 일괄 철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강화해 2007년까지 72조 원,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행 과정의 투명성이 성공의 관건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배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 등 각종 묘약들을 투입했지만 체력이 회복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해 경기를 일으키자는 것이 이번 정책의 배경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환영과 함께 우려도 뒤섞여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다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벤처 거품으로 인한 붕괴와 과거 비리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아직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벤처 정책이 벤처산업을 단기간에 급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오히려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한 벤처기업 사장은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과거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지만 역시 실행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는가가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경영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기술과 경영 혁신을 통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은 “벤처업계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별 기업들이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범업계 차원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답하고 어두운 땅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새싹만이 푸른 싹을 틔우듯 이제 벤처가 언 땅을 박차고 나올 계기는 마련됐다. 하지만 벤처·중소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투명한 운영 여부에 달려 있다.



 중소기업 정책 과제와 대책의 주요 내용



벤처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모태펀드 1조 원 조성

기술신용보증기금 3년간 10조 원 보증 지원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확대

코스닥시장 하루 가격 변동폭 12%

→ 15%로 확대

공모주의 일반과 기관 몫을 각 40%로 확대

최대 주주의 상장 뒤 매각 제한 1년

→ 6개월로 단축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반기 100% 이상 자본 잠식 요건 추가

퇴출 유예기간 1년 → 6개월로 단축

주가 조작,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 중대 범죄 인정되면 퇴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재정비

사업성·신용도에 따라 熾?금리 차등화

일반 보증은 상업적 베이스로 전환

중진공 직접 대출 비중 200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

시중 은행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45%로 확대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인증제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2010년까지 중핵 기업 300개 육성

10대 전략 부품에 5년간 5000억 원 투자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 육성

혁신형 중기 지원 비율 2007년까지 35%로 확대

부품·소재산업의 수출 비중을 2010년까지 50%로 제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 비중 89% → 87%(2007년) 축소

소상공인 정보화 40만 개

→ 100만 개(2007년)로 확대

전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연 2만 명)



기술 인력 지원 및 시장 수요 창출

5년 내에 기술 인력 부족 문제 50% 해소

(6.4% → 3%)

산학협력실 지원 200개 → 600개(2009년)

신기술 제품 구매 의무 대상 기관 151개로 확대

공공구매 규모 51.6조 원

→ 72조 원(2007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수출 비중 38.8%

→ 45%(2007년)로 확대

장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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